지은이 : 윌리엄 클라인크넥트

옮긴이 : 유강은

신자유주의 국가는 어떻게 시작되었나

IMF 이후 한국사회는 글로벌스탠다드라는 이름의 신자유주의에 의해 내몰려왔다. 신자유주의는 국가의 개입을 축소하고 시장의 자유를 확장하면 번영을 구가하게 될 것이라는 논리 체계이자 이데올로기다. 그러나 신자유주의는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과 주도하에 도입되고, 국가 권력을 획득한 정치가 집단의 신념과 이해관계에 따라 구현되었다. 이 책은 레이거노믹스라는 이름으로 처음 신자유주의가 개척된 미국의 레이건 시대에 대한 생생한 르포르타주로 신자유주의 국가의 기원을 보여준다.

탐욕과 추문으로 점철된 신자유주의 국가의 본색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금융 위기, 중산층과 서민의 몰락, 양극화의 확대 등은 모두 레이건 시대에 시작된 신자유주의의 산물이다. 감세, 규제 완화, 복지 예산 삭감, 공기업 민영화 등 신자유주의 정책은 철저하게 부유층과 대기업을 대변했고, 레이건 집단의 탐욕이 이권을 매개로 결탁되어 있었다. 1980년대의 저축대부조합 구제금융 사태, 캘리포니아 정전 사태, 엔론 사태, 서브프라임 담보 대출 파문 등의 추문도 레이건 시대의 쓰라린 유산으로, 탐욕과 추문으로 점철된 신자유주의 국가의 본색이 밝혀진다.

신자유주의의 개척자, 세계를 팔아버린 남자

이 책은 헐리우드 영화배우 출신으로 인기 대통령으로 남아 있는 레이건이 기실 오늘의 사태를 야기한 신자유주의의 개척자이자 세계를 팔아버린 남자였음을 낱낱이 폭로하고 있다. 레이건이 딕슨이라는 일리노이 주의 시골 소도시에서 태어나 자라고 영화배우 노동조합 활동가에서 신흥 자본가 집단의 프로파간다가 되어가는 과정을 따라가며, 신자유주의가 뿌리를 내리고 만개하는 데 레이건과 레이건 집단의 신념과 이해관계가 결정적 역할을 했음을 밝혀낸다. 레이건이 지지자 집단과 어떻게 얽히고설키며 신자유주의의 화신이 되어갔는지의 과정을 파헤치며, 이 책은 정치권력의 향방이 세계를 어떻게 좌우하는지에 대한 각성을 전달한다. 

미국판 나꼼수, MB 정부하의 한국을 떠올린다

이 책에서 고발하고 있는 1980년대의 미국과 레이건 정부의 행태는 한국 독자들에게 낯설지 않다. 부자와 대기업 일변도의 정책을 펼치고 도덕적 추문과 비윤리적 관행으로 범벅된 레이건 정부의 행태는, 지난 4년간 한국사회를 지배한 MB 정부의 행태와 묘하게 겹쳐진다. 특히 레이건 정부의 최대 추문이라 할 수 있는 주택도시개발부 파문, 저축대부조합 사태  등은 MB 정부하의 4대강 개발, 저축은행 사태 등으로 반복되며 기시감을 일으킨다. 이 책은 ‘미국판 나꼼수’라 할 정도로 레이건 집단의 행태를 속속들이 고발하고 폭로하고 있고, 한국 독자들은 이권과 탐욕, 부도덕으로 결합한 MB 정부의 원형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 내용
역전의 시대, 탐욕의 시대

대처리즘, 레이거노믹스라는 이름의 신자유주의가 시작된 1980년대는 대역전의 시대였다.
2차 대전 이후 ‘개혁의 시대’라는 이름 아래 이뤄진 사회적 합의의 시대는 보통사람이 영웅이 되고 복지국가가 자리를 잡고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커지는 시대였고, 고도의 자본이 형성되고 이윤이 증가했으며 생산성이 향상되고 빈곤층과 중산층의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있었다. 레이건이 통치한 1980년대는 이러한 ‘개혁의 시대’가 끝나고 신자유주의라는 탐욕의 시대가 시작되는 대전환기였다. 이 책은 역전의 시대, 탐욕의 시대라는 1980년대를 재조명하며, 신자유주의가 ‘개혁의 시대’에 이뤄놓은 성과를 어떻게 뒤집고 파괴하며 실현되었는지를 날카롭게 파헤쳐 보여준다.

보통사람의 영웅 레이건의 배신

레이건은 시골 소도시 출신으로 소박한 보통사람 영웅의 이미지로 하층계급과 중산층의 환호를 받으며 등장했다. 그러나 레이건은 특권 집단과 운명을 같이 하고 있었고, 보통사람들은 레이건 정책의 쓰라린 맛을 보게 된다. 레이건의 재정삭감 정책으로 의료 및 교육 지원이 중단되고, 통화주의 정책은 기업 도산과 대량 실업, 지역 사회 붕괴로 이어졌다. 또 지역 가족농은 몰락하고 기업농과 곡물거래 기업의 이윤이 폭증했다. 제조업과 농업이 쇠퇴하고 노동조합은 학살당하고 공공 부문은 유명무실해졌다. 자신을 환영하던 보통사람들에게 레이건이 안겨준 것은 삶을 떠받쳐주던 시스템의 붕괴였고, 레이건 시대의 후과는 현재 진행형이다.

부자들의 정부, 탐욕과 이권 쟁탈전

레이건은 “기업가 계급의 해방자”였다. 레이건 정권은 이권과 탐욕을 매개로 결탁해 있었다. 레이건은 철저하게 기업가 계급의 이해를 대변했을 뿐만 아니라, 레이건 정권 자체가 기업가들로 채워졌다. 금융회사 메릴린치의 회장 도널드 리건이 재무장관으로 발탁되고, 국방장관 캐스퍼 와인버거와 국무장관 조지 슐츠는 세계적 건설회사 벡텔 출신이었다. 목장업자가 토지관리국 국장으로 임명되고 내무장관은 광업·목재·에너지 회사들이 재원을 대는 재단의 회장이었고, 삼림청의 정책 담당자는 대형목재 회사들의 변호사 출신이었다. 또 노동조합을 무력화하는 컨설팅 회사의 회장이 전국노동관계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명되었다. 이렇게 규제 대상 기업 출신들이 규제기관장을 맡는 이익 충돌 사례는 예외가 아닌 일반적인 일이었다. 기업가들은 정부를 장악하고,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실현하는 데 매진했다. 신자유주의는 신념과 논리가 아닌 탐욕과 이권 쟁탈전의 다른 이름이었다.

켜켜이 쌓인 신화의 층을 벗겨 보면, 로널드 레이건은 단연코 미국 역사상 애국과 가장 거리가 먼 대통령이다. 레이건이 토대를 닦은, 세계경제의 새로운 질서 속에서 국가의 독립성은 점차 의미를 잃었다. 또 레이건이 법제화한 각종 정책은 나라의 진정한 중추인 노동계급의 고임금 일자리를 없애는 데 기여했다. 전통적 가치의 수호자로 알려진 사람이 실은 1980년대에 전국을 휩쓴 급격한 사회 변화의 설계자였고, 사회 변화의 결과로 등장한 섬뜩하게 상업화된 포스트모던 미국은 수많은 서민을 심리적 공황 상태로 빠트렸다. 레이건은 이기심과 이윤의 힘이 인간의 전통적인 가치를 파국으로 몰아내는 초자본주의를 향한 이행도 가속화했다. 합병, 규제 철폐, 부유층에 대한 감세, 민영화, 세계화 등 레이건의 유산은 가족을 약화하고 소도시의 삶과 공동체 의식을 뿌리 뽑는 데 톡톡히 기여했다.  _ p.12

레이건의 세금·규제·독점 금지 관련 정책이 없었다면, 저축대부조합 구제금융·1980년대와 1990년대의 합병 열풍·일확천금을 노리는 차익 거래자와 기업 사냥꾼 들의 꼴사나운 쟁탈전·장기 투자를 희생시키고 분기별 수익만 노리는 파괴적인 강박관념·기업 중역들이 도덕성을 내팽개치는 행태도 없었을 것이다. 또 세계 금융 시스템에 충격을 주고 미국을 대공황 이래 최악의 경제 불황 직전까지 몰고 간 엔론 사태나 서브프라임 주택 담보 대출 위기도 없었을 것이다. 그런 위기의 최종 결과는 글을 쓰는 지금까지도 분명하지 않다.  _ pp.13~14

레이거노믹스는 소득 사다리의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몫 단단히 안겨 준 반면, 노동계급과 가난한 사람들이 그 전 20년 동안 근근이 벌어 놓은 성과는 뒤엎어 버렸다. 이라크 전쟁 이후 미국이 경제난에 시달리기 전인 2001년 경제정책연구소에서 발표한 부에 관해 총망라한 연구를 보면, 불평등이 증대된 모습이 역력하다. 1998년 달러 가치를 기준으로 보면, 자산 규모 하위 40퍼센트에 속하는 가구는 20년에 걸친 경제성장의 혜택을 구경조차 하지 못했다.  _ p.18

미국이 지나친 세금이나 규제, 높은 노동 비용 때문에 생산성 우위를 잃은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미국 산업의 근시안적 태도, 즉 공장과 설비에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대신 단기 이윤에만 집착한 것이 문제였다. 위원회는 또 미국 기업들이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고, 새 제품을 시장에 내놓는 경쟁에서 일본과 유럽의 경쟁자들에 뒤졌다고 꼬집었다. … 그러나 자동차, 철강, 섬유를 비롯한 8대 산업에 대한 연구를 통해 위원회는 대다수 미국 기업이 경쟁 우위를 잃은 것은 세금이나 규제 같은 거시 경제적인 요소 탓이 아니라 중역들의 잘못된 결정 때문이라는 사실을 밝혔다.  _ pp.21~22

레이건은 이 놀라운 ‘개혁의 시대’에 이룩한 모든 것에 반기를 들었다. 정부가 비효율적이라는 레이건의 끊임없는 공격은 전국 각지의 수많은 보수주의 정치인들이 앞세우는 구호이자 자기만족적인 예언이 되었다. 정부 계획에서 돈을 빼낼수록 그 계획은 효율성이 떨어졌고, 그렇게 효율성이 떨어질수록 정부 관료들은 국민의 눈에 더욱더 우스꽝스럽게 보였다. 장래를 계획하는 총명하고 뛰어난 대학생들은 점차 정부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공공 서비스 영역 자체를 창피하고 떳떳치 않은 곳으로 여기게 되었다. 그리고 레이건주의의 본질인 사리 추구에 대한 찬양은 뼛속 깊이 새기고 점점 더 공직을 개인적인 축재의 수단으로 여기는 정치인들의 행동은 정부의 이런 이미지를 더욱 실추시켰다.  _ pp.25~26

딕슨은 규제가 완화된 상업, 학살당한 노동조합, 절망적인 상태의 공공 부문, 기업합병, 임시 노동의 증가 등 레이건 시대의 비참한 특징을 두루 보여준다. 미국 경제계의 거센 약탈로부터 정부가 한때는 딕슨을 보호해 주었지만, 이 도시의 운명은 이제 시장의 변덕스러운 놀음에 휘둘린다. 규제 완화 덕분에 통신회사들이 저개발 지역에는 서비스를 공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딕슨에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가 들어간 것은 월메트보다 한참 뒤의 일이다. 요즘은 자동차 없이는 딕슨을 찾아가거나 딕슨에서 외지로 나갈 수가 없다. 여객 철도 노선이 아예 없었고, 수익성 없는 버스 노선은 버스 회사에 대한 규제 완화 덕분에 대부분 폐지되었기 때문이다. 딕슨에서 마지막으로 버스를 운영한 그레이하운드 사는 2001년에 터미널을 폐쇄하고 도시를 떠났다.  _ p.58

레이건은 군사 지출을 72억 달러 증액하고, 법인세를 대폭 삭감하며, 개인소득세를 30퍼센트 인하하겠다고 했다. 개인 소득세 인하는 상위 20퍼센트의 납세자들에게 가장 큰 혜택을 주기 위한 조치였다. 고소득 집단에 대한 세금이 7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줄어들었다. 이 조치는 대기업에게 엄청난 선물을 안겨 주었다. 제너럴일렉트릭처럼 막대한 이윤을 올리는 대기업들은 향후 몇 년 동안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거나, 심지어 연방정부로부터 돈을 환급받게 되었다.  _ p.80

레이건의 선거운동 자금을 채워준 사업가 집단은 본전을 챙겼다.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도 레이건은 행정부 고위직을 채우기 위해 대기업 중역실에 여러 차례 손을 뻗었다. 국방 장관 캐스퍼 와인버거와 국무 장관 조지 슐츠는 국제적 건설 회사인 벡텔 출신이다. 메릴린치 회장으로 오래전부터 워싱턴의 고위직을 호시탐탐 노리던 도널드 리건은 월가에서 정치 헌금 모금 칵테일파티를 자주 연 덕에 재무 장관으로 발탁되었다. 뉴저지의 건설업체 중역으로 이 주에서 레이건의 자금 모금을 진두지휘한 레이먼드 도노번은 노동 장관이 되었다.  _ p.128

이런 이익 충돌이 예외가 아니라 오히려 정상에 가까웠다. 내무장관 제임스 와트는 마운틴스테이츠법률재단의 회장이었다. 광업, 목재, 에너지 회사들이 재원 중 대부분을 충당하는 재단이었다. 삼림청의 정책 결정을 책임지는 천연자원·환경 담당 내무부 차관보 존 크로웰은 대형 목재 회사들의 변호사였다. 시장 판매·검사 담당 농무부 차관보 C.W.맥밀런은 전국목축업협회 수석 부회장이었다. 농무 차관 리처드 링은 업계 조직인 미국육류협회 회장이었다. 또 자연보호·재생에너지 담당 에너지 차관보 조지프 트리블은 조지아 주의 펄프 제지 회사에서 일했다. 강을 오염했다고 비난받는 회사다.  _ p.129

레이건주의의 본질을 형성한 것은 바로 이런 기업 집단의 통합체였다. 카우보이 부츠와 모자를 쓴 목장업자들과 줄무늬 양복과 뾰족구두 차림의 월가 기업가들이 손을 잡은 것이다. 레이건 국내 정책의 표면상 일부를 이룬 다른 모든 것, 즉 ‘복지 수급자 여왕’들에 대한 지원 중단·낙태 불법화·학교의 기도 장려·범죄 억제·가족 가치의 양성 등은 부차적인 쟁점이었다. 이런 쟁점들의 가치는 주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워싱턴에서 부자들이 벌이는 쿠데타에 대한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는 것이었다. … 행정부의 진짜 업무는, 대통령 자신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사업이었다. 그리고 그 사업을 실행하는 방법은 공공 부문을 약탈하기 위한 계획을 실천하는 것이었다.  _ pp.140~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