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올 6.4 지자체 선거를 알아볼까요
- 2016-08-24 17:43:39
- 사계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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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오는 6월 4일은 지자체 선거가 있는 날인데요. ‘지자체’란 무엇이고, 어떤 일을 합니까?
→ ‘지자체’는 ‘지방 자치 단체’를 줄인 말입니다. ‘지방 자치 단체’란 여러분이 사는 각 시와 도, 그리고 군이나 구의 행정 업무를 맡아보는 곳을 말합니다. ‘지방 정부’라고도 부르죠. 국가 전체를 놓고 일하는 ‘중앙 정부’와 비교해 보면 그 역할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중앙 정부의 대통령에 해당하는 사람이 서울시장이나 경기도지사 같은 지방 자치 단체장(長)이고, 국회의원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방 의회 의원입니다.
여러분이 서울 광화문에 있는 정부종합청사를 찾을 일은 거의 없지만, 사는 곳의 시청이나 주민센터 등은 자주 찾게 되지요. 또 교육부를 찾을 일은 없지만, 지역 교육청은 가게 되지요. 이와 같이 여러분 가까이에서 생활과 밀접한 곳이 지방 정부입니다. 지방 정부는 우리 지역의 마을버스를 새로 만들거나 없애는 일, 버스나 택시 요금을 조정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 지자체 선거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서울에 사는 유권자를 예로 들자면, 서울 시장과 서울시 의회 의원을 뽑습니다. 그리고 이 서울 유권자가 강남에 산다면 그와 함께 강남 구청장과 강남구 의회 의원도 뽑지요.
서울처럼 넓은 자치 지역을 ‘광역 자치 단체’라고 부릅니다. ‘서울’ 외에도 ‘부산’, ‘경기도’, ‘강원도’ 등 넓은 자치 지역이 광역 자치 단체에 해당합니다. 그 이외의 시, 군, 구는 ‘기초 자치 단체’라 합니다. 다시 서울을 예로 들자면 ‘강남 구청’, ‘마포 구청’, ‘종로 구청’ 등이 기초 자치 단체가 됩니다. 경기도를 살펴보면 ‘고양 시청’, ‘수원 시청’, ‘부천 시청’ 등이 기초 자치 단체가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광역 자치 단체와 기초 자치 단체의 장과 의회 의원을 뽑는 선거가 바로 ‘지자체 선거’입니다. 많은 대표들을 뽑다보니 선거도 복잡합니다. 대통령 선거(대선)나 국회의원 선거(총선)가 투표용지 한두 장에 불과한 반면, 지방 선거는 무려 7장의 투표용지에 7번 기표해야 합니다(① 광역 자치 단체장, ② 광역 자치 단체 의회 의원, ③ 기초 자치 단체장, ④ 기초 자치 단체 의회 의원, ⑤ 광역 자치 단체 의회 비례대표 의원, ⑥ 기초 자치 단체 의회 비례대표 의원, ⑦ 교육감).
→ ‘지자체’는 ‘지방 자치 단체’를 줄인 말입니다. ‘지방 자치 단체’란 여러분이 사는 각 시와 도, 그리고 군이나 구의 행정 업무를 맡아보는 곳을 말합니다. ‘지방 정부’라고도 부르죠. 국가 전체를 놓고 일하는 ‘중앙 정부’와 비교해 보면 그 역할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중앙 정부의 대통령에 해당하는 사람이 서울시장이나 경기도지사 같은 지방 자치 단체장(長)이고, 국회의원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방 의회 의원입니다.
여러분이 서울 광화문에 있는 정부종합청사를 찾을 일은 거의 없지만, 사는 곳의 시청이나 주민센터 등은 자주 찾게 되지요. 또 교육부를 찾을 일은 없지만, 지역 교육청은 가게 되지요. 이와 같이 여러분 가까이에서 생활과 밀접한 곳이 지방 정부입니다. 지방 정부는 우리 지역의 마을버스를 새로 만들거나 없애는 일, 버스나 택시 요금을 조정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 지자체 선거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서울에 사는 유권자를 예로 들자면, 서울 시장과 서울시 의회 의원을 뽑습니다. 그리고 이 서울 유권자가 강남에 산다면 그와 함께 강남 구청장과 강남구 의회 의원도 뽑지요.
서울처럼 넓은 자치 지역을 ‘광역 자치 단체’라고 부릅니다. ‘서울’ 외에도 ‘부산’, ‘경기도’, ‘강원도’ 등 넓은 자치 지역이 광역 자치 단체에 해당합니다. 그 이외의 시, 군, 구는 ‘기초 자치 단체’라 합니다. 다시 서울을 예로 들자면 ‘강남 구청’, ‘마포 구청’, ‘종로 구청’ 등이 기초 자치 단체가 됩니다. 경기도를 살펴보면 ‘고양 시청’, ‘수원 시청’, ‘부천 시청’ 등이 기초 자치 단체가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광역 자치 단체와 기초 자치 단체의 장과 의회 의원을 뽑는 선거가 바로 ‘지자체 선거’입니다. 많은 대표들을 뽑다보니 선거도 복잡합니다. 대통령 선거(대선)나 국회의원 선거(총선)가 투표용지 한두 장에 불과한 반면, 지방 선거는 무려 7장의 투표용지에 7번 기표해야 합니다(① 광역 자치 단체장, ② 광역 자치 단체 의회 의원, ③ 기초 자치 단체장, ④ 기초 자치 단체 의회 의원, ⑤ 광역 자치 단체 의회 비례대표 의원, ⑥ 기초 자치 단체 의회 비례대표 의원, ⑦ 교육감).
<6.4 지방 선거 7장의 투표용지>
좀 복잡하지만 누구를 뽑느냐에 따라 다른 정책들이 만들어져서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집니다. 시장을 누구로 선출하느냐에 따라 버스나 택시 요금, 그리고 학생들의 무상 급식의 질이 결정되며, 시의원이나 구의원을 누구를 선출하느냐에 따라 내가 사는 동네에 공원이 하나 생기느냐 마느냐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우리 생활에 가깝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들이 결정되니 꼼꼼히 살펴보고 잘 투표해야겠죠.
◇ 지방 자치 단체 선거에서는 ‘교육감’도 뽑잖아요. 교육감은 어떤 일을 합니까?
→ 교육감은 교육 행정 업무를 책임지는 직책입니다. 특목고나 자사고를 세울 것이냐 말 것이냐, 그 지역의 고교 평준화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교육 예산을 어디에 얼마나 쓸 것이냐, 교원을 몇 명이나 뽑고 어디에 배치할 것이냐, 학원 운영 시간을 몇 시까지로 할 것이냐 등 교육 행정과 관련해서 큰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을 ‘교육 대통령’이라고도 부릅니다. 참고로, 서울시 교육청만 보더라도 2014년도 예산이 7조 4,391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액수입니다.
◇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왜 학생에게 교육감 선거권이 없나요? 학생의 참여와 의사 표시는 어떻게 가능할까요?
→ 교육감은 교육 대통령이라 부를 정도로 책임과 권한이 막강합니다. 그렇다면 교육 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학생들에게도 교육감 선거권 즉, 교육 정책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의가 있죠.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고등학생까지는 미성숙한 존재라서 대표를 뽑는 일에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접근하기 힘들다.’고 생각하는 어른들이 있습니다. 이 탓에 막상 교육의 주체인 학생들은 자신들의 생활을 크게 좌우하는 교육 정책에 대해서 제 목소리를 내기 힘든 실정입니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생활 속에 뿌리 내리려면 어려서부터 자신들의 대표를 뽑음으로서 정책을 선택하고 이것이 자신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훈련이 중요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꿈도 꾸지 못했던, 초등학교 학급 반장을 지금은 학생들이 투표로 뽑는 것이 당연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학생들이 교육감 선거에도 참여할 날이 오겠지요.
게다가 저도 어른에 속하지만 어른들이라고 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지역감정에 휘둘린다거나 극단적인 이념이나 편견에 빠져 있는 어른들도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제가 본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은 그 이상의 수준인 학생들이 많거든요! 이젠 고등학생들을 바라보는 어른들의 시각도 달라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도 못난 어른들보다 훨씬 성숙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 단원고 학생들이지 않았나요?
◇ 세월호 침몰 사고로 국민이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특히 많은 학생들이 희생되어 더욱 안타깝습니다. 슬픔을 극복하기 위해, 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국민이 무엇을 해야 할까요?
→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지요. 저도 올해 고등학교 2학년 담임을 맡아서 학생들과 함께 수학여행을 가야 하는 입장이었기에, 세월호 참사 소식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더구나 한 달을 훌쩍 넘긴 지금까지도 시신조차 건지지 못한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계시다는 사실이 참담함을 더하게 합니다. 우선, 우리는 이분들의 희생을 잊지 말아야 하겠지요.
그런데 단순히 잊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잊지 않고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생각해야겠지요.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잖아요. 세월호와 같은 비극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고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어디서부터 잘못이 시작되었는지 꼼꼼히 되짚어보고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있다면 꼭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아직 차디찬 바닷물 속에 세월호와 함께 16명이 남겨졌음에도 언론에서나 국민들의 관심에서는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과거를 잊는 자에게 미래는 없다.’란 말이 있습니다. 희생된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위해서라도 이 잘못된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정신 차리고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요?
◇ 청소년에게 비록 선거권은 없지만, 그래도 청소년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 세계의 여러 나라를 보면 최소한 18세 정도부터는 선거권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만 19세 이상부터이니 늦은 편이죠. 그렇지만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지역에서 출마하는 후보들의 홍보물을 꼼꼼히 살펴보고 부모님과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어떤 후보의 어느 공약이 잘 됐거나, 혹은 잘 못됐는지 살펴보아 부모님의 선택에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시킨다면 그것만으로도 훌륭한 정치 참여가 되겠지요. 특히나 이번 선거에서는 교육감도 뽑게 되어 있으니 더욱 여러분들의 의견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한발 더 나아간 방법은 친구들과 토론을 거쳐 여러분의 의견을 후보에게 전달하거나 문의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왕이면 본인 혼자만의 의견이 아니라 다수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이것을 후보에게 직접 방문해서 전달하거나 온라인을 통해서 전달해 보세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후보의 태도를 보고 어떤 후보가 바람직한 우리의 대표가 될 수 있을지 가늠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청소년 단체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618 선거권을 위한 시민연대’는 교육감 선거권을 16세로 하고 다른 선거권을 18세로 하자고 주장하며, ‘지방 선거 청소년 가상 투표’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청소년 단체와 이들의 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보는 것도 좋겠지요.
◇ 도움 주는 말씀 감사합니다. 모쪼록 다가오는 선거에서 깨어 있는 유권자가 있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살아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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