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은이 : 이효건

민주주의의 원리부터 청소년의 정치 참여까지 한 손에 쏙!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사례를 통해 정치와 민주주의의 기본 개념을 쉽게 설명하고, 정치 참여까지 북돋는다. 민주적인 생활 태도는 무엇인가? 권력은 왜 나누어 놓아야 할까? 갈등은 어떻게 조절할까? 우리나라 청소년에게는 어째서 선거권이 없을까? 청소년 단체와 청소년 대안 언론은 무엇이 있을까? 모두를 행복하게 만드는 정치와 살아 있는 민주주의를 만나 보자.

1부. 정치란 무엇인가?
정치가 내 삶의 구석구석을 바꾼다고? -정치의 기능 _ 14
학생의 자치인가, 선생님의 통치인가? -자치와 통치 _ 16
국가는 왜 만들어졌을까? -국가의 역할 _ 18
“법대로 해!”는 정당할까? -법치주의 _ 21
민주주의는 생활 속에 있다! -민주주의의 의미 _ 23
헌법이 없으면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입헌주의 _ 27
권력은 모아 주면 안 된다! -권력 분립 _ 28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까? -자유와 평등 _ 32
고대 그리스에서 민주주의가? -민주 정치의 기원 _ 34
드디어 시민이 주인이 되다! -시민 혁명 _ 37
특정 사람들에게만 선거권이 있다면? -선거권의 확대 과정 _ 40
학교 일을 전교생이 모여 결정한다? -직접 민주제, 간접 민주제 _ 44

2부. 올바른 정치 참여는 어떻게?
살색을 살구색으로 -정치 참여와 참여 민주주의 _ 48
민주주의는 내 몸과 마음의 자유로부터 -두발 자유화 운동 _ 52
의사 표시가 없으면 “뜻대로 하소서!”가 된다고? -참여에 따른 정책 결정 _ 54
반장은 누가 뽑는 것이 좋을까? -선거의 의미와 기능 _ 57
국민의 손으로 뽑을 수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 선거의 종류 _ 59
학생은 왜 교육감 선거를 못하지? -교육감 선거 _ 62
쉿, 누굴 뽑았는지 알리면 안 돼! -선거의 4대 원칙 _ 65
반장은 반에서, 학생회장은 학교 전체에서 -선거구 _ 68
반장은 몇 표를 얻어야 할까? -소수 대표제, 다수 대표제 _ 70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고? -비례 대표제 _ 74
돈 없으면 선거에도 못 나가나? -선거 공영제 _ 78
당선되면 공약은 ‘뻥이야’? -매니페스토 제도 _ 80
왜 무소속으로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은 없을까? -정당의 역할 _ 83
학교 매점이 하나여서 불편하다면? -정당 제도 _ 86
‘학생 없는 학생회’는 잘될까? -정당 정치의 문제점 _ 88
학생 식당이 비싸고 맛없다면? -이익 집단 활동 ① _ 90
촌지? 치맛바람? -이익 집단 활동 ② _ 92
장래 희망이 시민 단체 활동가? -시민 단체 _ 94
청소년이 스스로 만든 단체도 있다! -청소년 단체 _ 99
촛불 시위의 의미를 기억해! -여론의 중요성 _ 101
건의 사항을 미리 검사받아야 한다면? -언론 자유 ① _ 104
학교 신문에서 교장 선생님을 비판한다면? -언론 자유 ② _ 107
광고주가 왕 노릇 한다고? -언론 자유 ③ _ 110
우리도 언론인! -청소년이 만드는 대안 언론 _ 112
거짓말하는 언론도 있다! -올바른 대중 매체 활용 자세 _ 115

3부. 우리나라 헌법은 어떤 내용?
정치는 법에 따라, 법은 정치에 따라! -법과 정치의 관계 _ 120
우리나라 헌법의 특징은? -성문 헌법, 경성 헌법 _ 122
우리나라 헌법은 어떻게 바뀌었나? -헌법 개정의 역사 ① _ 123
독재를 위해 헌법이 계속 바뀌었다고? -헌법 개정의 역사 ② _ 126
국민의 항쟁과 민주화의 시작 -헌법 개정의 역사 ③ _ 129
우리 헌법은 어떤 원리로 만들어졌을까? -헌법의 원칙 ① 국민주권 _ 131
모두가 잘살 권리가 있다! -헌법의 원칙 ② 복지국가 _ 133
우리나라만 편하면 될까? -헌법의 원칙 ③ 국제 평화주의 _ 136
통일은 왜 해야 할까? -헌법의 원칙 ④ 평화 통일 지향 _ 139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란 무엇일까? -기본권의 성격 _ 142
경찰이 지나가는 사람의 머리카락을 자른다고? -기본권 제한의 한계 _ 144
내가 가진 천부 인권은 무엇일까? -기본권의 내용 ① 평등권 _ 148
몸과 마음을 자유롭게! -기본권의 내용 ② 자유권 _ 150
정치는 내 손으로! -기본권의 내용 ③ 참정권 _ 153
사람답게 살 권리! -기본권의 내용 ④ 사회권 _ 157
권리 보장을 위한 권리 -기본권의 내용 ⑤ 청구권 _ 160
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무얼 해야 하나? -국민의 의무 _ 162

4부. 국민의 권리 실현을 위한 국가 기관
국회는 어떤 곳일까? -입법부의 역할 _ 168
국회 의원에게는 특권이 있다고? -국회 의원의 특권 _ 171
헌법과 법률은 어떻게 만들고 고칠까? -입법 과정 _ 172
국회에는 무슨 문제가? -오늘날 의회의 문제 _ 176
행정부는 무엇을 하는 곳이지? -행정부의 구성과 역할 _ 179
대통령은 무슨 일을 할까? -대통령의 권한과 역할 _ 182
법원은 무서운 곳인가, 정의를 실현하는 곳인가? -사법부의 역할 _ 186
일반 국민이 재판을 한다고? -배심원 제도 _ 190
왜 재판은 세 번이나 할까? -법원 조직과 심급 제도 _ 193
헌법 재판이 뭘까? -헌법 재판소의 권한과 역할 _ 196

희망의 정치를 위한 질문을 던져 보자
오늘날 한국의 정치는 어떤 모습인가? 이른바 소수의 정치 엘리트들이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는커녕 정파의 이익을 위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며 실망을 주곤 한다. 다수의 국민이 정치의 과정에서 배제되고, 소모적인 갈등과 불화가 넘쳐나며, 이를 공개적인 정치의 장으로 끌어들여 슬기롭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모두가 행복한 화합과 발전의 길은 멀기만 하다.
어떻게 해야 절망의 정치를 구할 수 있을까? 소수 특권층을 위한 정치가 아닌 모두를 위한 정치는 어떻게 가능할까? 어떻게 하면 갈등의 요소를 견제와 균형을 통해 공동체의 에너지로 바꿀 수 있을까? 그 지혜는 어디에 있는 걸까?

 

모두를 위해 갈등을 해결하는 지혜, 민주주의에 답이 있다!
민주주의 가치는 갈등의 표출과 조정, 구성원 모두를 위한 화합과 발전을 도모하는 오래된 지혜다. 정치가 희망을 주지 못하는 지금, 민주주의의 기본을 다지는 일을 진지하게 생각해야 하는 이유다.
민주주의 사회의 정치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각기 서 있는 자리가 다르며, 그래서 이해관계가 다르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그렇다면 한 사회 내에서 갈등이나 반목은 피할 수 없다. 문제는 그 다름에서 오는 대립과 갈등을 어떻게 잘 해소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때 합리적으로 갈등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정치의 역할이다. 다함께 공개된 장에서 논의하면서 각기 다른 이들을 하나로 묶어 사회 통합을 이루는 것 역시 정치의 몫이다. 그리고 이 과정이 힘의 대결이 되거나 권력을 지닌 자에게 유리하게 진행되지 않게 균형을 잡고, 합의의 과정에 소외되는 사람이 없게끔 하는 것 등이 민주주의다. 이러한 민주주의 정치는 혼란을 줄이고 화합을 이끌어 공동체의 발전을 가능하게 한다. 진정 다함께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꿈꾼다면 민주주의의 기본을 다져야 하는 것이다.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에서 살아 있는 민주주의를 말한다
이 책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 절실히 필요한 민주주의의 기본을 청소년들에게 쉽게 설명하여 그 기반을 튼튼히 다지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민주주의와 정치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 개념이나 관련 지식을 모아 충실하게 설명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정치의 기능, 민주주의의 의미, 권력 분립의 원칙, 선거 제도의 종류, 언론 자유, 법과 정치의 관계, 헌법의 원칙, 기본권의 내용, 국가 기관의 구성과 역할 등에 대해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게 풀어냈다. 즉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사례를 들어 민주주의 체제의 정치를 손에 잡힐 듯 생생하게 설명한다. 정당 제도에 대해 학교 매점을 예로 들어 설명하거나, 이익 집단 활동에 대해 학생회 활동을 통해 설명하거나, 평등권 침해에 대해 이른바 ‘심화반’이라는 것을 들어 설명하는 식이다. 다양한 선거 제도에 대해서도 학급 반장이나 학생회장을 선출하는 일을 사례로 들어 머리에 쏙 들어오게끔 설명한다.

 

청소년의 정치 참여까지 북돋는다
이 책은 단지 민주주의의 원리와 가치를 청소년 눈높이에 맞게 설명하는 일에 그치지 않는다. 더 나아가 청소년의 정치 참여까지 적극 다룬다. 덕분에 진정 청소년을 위한 정치 교양서라 평가할 수 있으며, 이는 이 책만의 장점을 만든다.
학교에서 종교의 자유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인 학생의 사례, 두발 자유화를 위해 학생들이 일제히 종이비행기를 날리며 항의 의사를 표시한 사건, 인권 침해를 지적하며 국가 인권 위원회를 찾아가 연주황색을 살구색으로 바꾼 학생들, 출석부 번호가 남학생부터 시작하고 여학생은 남학생 다음에 나오는 불평등함을 고친 여학생……. 이 책은 청소년들이 스스로 나서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한 발 한 발 나아가게 한 흥미로운 사례들을 풍성하게 담고 있다. 이 사례들은 살아 있는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 준다.
이뿐만 아니다. 청소년 단체, 청소년 대안 언론 등 청소년들이 스스로 주인 된 자세로 이끌어가는 자랑스러운 활동도 소개한다. “감수성이 깨어 있고 할 말을 할 줄 아는 ‘발칙한’ 청소년 단체”인 ‘아수나로’, “학생들의 살아 있는 목소리를 담고 문제를 파헤쳐 언론 고유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는” 청소년 대안 언론 ‘오답 승리의 희망’에 대해서도 소개해 청소년들의 참여 의지를 북돋는다.

 

청소년에게 왜 선거권이 없지?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는 직업 정치인만 하는 것이 아니다. 사회 구성원이 모두 참여하는 것이다. 당연히 청소년도 정치의 주인이 될 수 있다. 더구나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위해 싸운 4?19 혁명이나 5?18 민주화 운동을 앞장서서 시작하거나 활발하게 참여한 이들이 바로 청소년들이었다. 또한 2008년 우리나라를 뜨겁게 달구었던 미국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시위는 여중생, 여고생들이 점화시켰다. 지금도 청소년들은 국정원의 선거 개입 사태가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했다는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다시 촛불을 드는 등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즉 청소년들은 이미 정치의 주인이라는 말을 들을 충분한 자격이 있다.
그렇지만 청소년에게 아직 선거권이라는 권력 선출 권한이 없다. 청소년에게 선거권이 없는 것은 큰 문제다. 현재 우리나라 선거 연령은 19세 이상이다. 그러나 전 세계 232개국 가운데 92.7퍼센트에 해당하는 215개국의 선거 연령이 우리보다 낮다. 즉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우리나라 선거 연령보다 낮은 15세, 16세, 17세, 18세 청소년들에게 선거권이 있다. 이 책은 청소년들에게 선거권이 없는 것은 무척 불합리한 일이며 청소년의 선거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민주주의는 지식 습득 대상이 아닌 체화의 과정이다
민주주의를 가꾸는 것은 어떤 정치 세력이나 특정 집단에게 한정된 과제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의 과제이다. 또한 민주주의는 구성원들의 일상생활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다면 학생들에게 진정한 민주주의를 가르치려 할 때, 학급 내 민주적 의사소통이나 학생회 활동 등을 통해서 민주주의 가치가 체화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민주주의는 앙상한 지식의 껍데기로만 남게 될 것이다. 이 책은 우리 사회 민주주의 교육의 한계를 넘어 진정 살아 있는 민주주의를 깨우치도록 한다. 나아가 청소년들과 함께 민주주의의 기본을 다짐으로써 민주주의 가치로 공적 영역을 강화하고 정치를 부활시키는 일에 도움을 주는 책이 되길 기대한다.

 

 

 

- 추천사

 

정치를 빼놓고 우리 생활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치를 흥미롭고 명쾌하게 설명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마침 이 책에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겪으며 얻은 살아 있는 정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덕분에 어렵게 느껴지던 정치가 쉽고 생생하게 손에 잡히게 되며, 정치란 ‘남의 일’이 아닌 ‘내 일’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 줍니다.

-박광기(한국연구재단 사회과학단장, 대전대학교 정치언론홍보학과 교수)

 

 

학생들은 흔히 정치를 어른의 영역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이 책은 정치가 학생들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고 꼭 배워야 할 중요한 내용임을 알려 줍니다. 특히 학생들이 겪는 생활 주변의 사례로 쉽고 흥미롭게 풀어낸 교양서입니다. ‘깊이 있는 내용과 재미를 담은 수업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기 마련인 사회과 선생님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모경환(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사회 교과서 속 핵심 용어를 중고생의 눈높이에 맞게 술술 풀어내어 정치가 무엇인지 머리에 쏙쏙 들어옵니다. 역사 속 일화부터 최근의 시사 소재까지 흥미로운 민주주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정치는 머리 아프다는 우리 학교 학생들과 올해 중학교에 입학한 막내에게도 읽어 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임향신(불광중학교 사회과 교사)

 

 

 

 

- 인상적인 구절

 

민주주의를 어떤 고정된 제도나 완성된 형태로 배우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현재의 문제를 드러내 자유롭게 논의하고 더 좋은 방향으로 합의해 가는 과정이 민주주의이니까요. 민주주의는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이루려고 끊임없이 살아 움직일 때 만들 수 있습니다. -6~7쪽

 

정치하는 분들은 왜 여러분의 어려움이나 고충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까요? 왜 여러분의 얘기를 들으려 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에게 투표권이라는 무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 만약 고등학생에게 투표권이 주어진다면 학생들의 생활은 어떻게 바뀔까요? 아마도 대통령 후보나 국회 의원 후보들이 고등학생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너도 나도 학교 현장을 찾아 학생들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귀 기울일 겁니다. -49~50쪽

 

학생들은 두발 자유화 운동을 거치면서 자신의 권리에 눈뜨고, 자신의 생활 속에서 민주주의를 체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0교시 문제, 야간 자율 학습 문제, 보충 수업 문제 등등 학생의 기본 권리 차원의 문제로 확대되었습니다. 두발 자유화 문제는 일회적으로 끝나는 운동도 아니고, 단지 머리카락을 기르겠다는 주장으로 끝나는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53쪽

 

선거를 통해 자연스럽게 국가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참여하게 되죠. 예를 들어 가 후보가 내세운 공약과 나 후보가 내세운 공약을 검토하여 가 후보를 선출했다고 가정해 봐요. 그러면 국가 정책으로 자연스럽게 가 후보의 공약이 채택되고, 이것이 국민의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거를 통해서 국민에 의한 지배가 실현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57~58쪽

 

만약 정원이 30명인 학급에 반장 후보가 6명 나왔다고 해 봐요. 이들이 표를 골고루 나누어 가진다면 5표씩 얻을 테고, 심한 경우 6표만 얻어도 반장에 당선됩니다. 그렇다면 고작 6표를 얻은 사람을 과연 그 반의 반장으로 인정해야 할까요? (……) (결선 투표는) 선거를 두 번 치를 수도 있으므로 비용이 더 들긴 합니다. 그렇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표를 제대로 뽑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민주주의를 더 성숙하게 발전시키기 위해 치러야 할 비용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학급의 반장이나 전교 학생회장 등을 뽑는 선거에서는 특별히 비용이 더 드는 것도 아니니, 그런 선거들에서는 이런 방식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지요. -70~71쪽

 

십 년쯤 전까지는 출석부 앞 번호는 남학생부터 시작하고, 남학생 번호가 다 끝나야 여학생 번호가 시작되었습니다. 몇십 년 동안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고치려 하지 않았던 이 불합리한 일은 지방의 한 여중생에 의해 고쳐졌습니다. 이 여학생은 출석부 번호가 남학생이 끝나야 여학생이 시작되는 불평등을 고쳐 달라고 요구했고, 여성부에서 이 요구를 받아들여 “이것은 합리적인 구별이 아닌 데다 여성은 항상 남성 다음이라는 차별적인 감정으로 초래하는 남녀 차별 행위다.”라고 결정했습니다. -149쪽

 

대통령에게 엄청난 권력이 집중되는 것이 옳은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습니다. 심지어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비판받을 만큼 대통령 한 사람에게 집중된 권력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많습니다. 그 대안으로 권력의 적절한 분산을 주장합니다. 그중 하나가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를 절충한 독일의 ‘이원 집정부제’입니다. 대통령에게는 외교권을 주고,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맡기는 식입니다. (……) 이런 논의 외에 대통령 친인척과 주변인의 부정부패 수사를 위한 특별 수사 기구를 구성하고, 대통령 직속인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바꾸어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부가 되도록 만드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185~186쪽